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전남지역 정책 개발의 핵심인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이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출연금을 기존보다 다소 증액했으나 타 광역시 대비, 전국 평균에서는 여전히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시·도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해 인건비 비중이 90.8%에 달하고, 예산부족으로 정원이 부족해 연구원들이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등 사실상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하고 청사진을 고민해가야할 싱크탱크가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실적인 대응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본예산에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으로 각각 35억원씩 편성해 내년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이 올 60억원보다 16% 오른 70억원이 된다. 역대 최고 수준 증액이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타 광역시 대비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출연금은 지난 2016-2021년 5년 동안 동안 10억원 증액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연구원의 평균 출연금은 92억2천만원으로 광주·전남은 65%에 불과하고 증액된 예산과 비교해도 76%수준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 84억원, 인구·면적이 훨씬 작은 대전·세종연구원 89억5천만원과 비교해도 적고, 단일 지자체인 충남도(79억9천만원)나 가장 작은 권역인 강원도(63억4천만원)보다 적다. 연구비도 턱없다. 올 연구원 1인당 출연금도 1억6천200만원으로 전국 지방연구원 평균(2억1천200만원)의 76%에 불과하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같은 열악한 출연금 때문에 광주전남연구원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연구의 질 하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출연금 증액으로 다소 숨통이 트인다지만 늘어나는 연구 수요와 지역 아젠다를 끌어갈 경쟁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싱크탱크다. 연구원 출연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다름아니다. 전국 평균은 그렇다치더라도 광역시 대비, 단일 지자체 대비에서마저 뒤떨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시·도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감한 투자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