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인데 오히려 우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가 되면서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을 서둘러 바꾸지 않거나 없애지 않으면 지역에 미래가 없습니다."

제10기 무등CEO아카데미 제17강이 열린 지난 2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단에 선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국가의 현재 균형발전 전략이 낙후된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울어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간 불균형을 악화하고 있는 예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박 원장은 현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 다음으로)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가장 높다는 일본도 29.1%인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거주 비율이 50%가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을 토대로 영남권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해 국토를 발전시킨 과정,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기관과 첨단산업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는 점, 수도권 확장으로 충청권과 강원 영서권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권만이 유일하게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원장은 "역사적으로 호남에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이는 다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제 호남은 완전히 변방으로 몰렸다"며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장은 우선 재정적 불균형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수도권과 영남권에 재정의 65% 가량이 집중됐고 호남은 14%에 불과한데 국가 대형 프로젝트 중 수도권과 영남권 예타 면제 비율이 61% 가량, 호남은 14.7%인 것과 맞닿아 있다"면서 "불균형을 부추기는 예타를 없애거나 낙후된 지역에는 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이미 국가 재정이 투입된 권역은 민간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 투자가 어려운 낙후된 호남권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원장은 현행 국가가 지자체에 실시하는 공모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2조짜리 사업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며 호남권은 100전 100패"라며 "호남권은 인구가 없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없고 연구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도 언급했다. 인구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차이, 인구가 곧 표이고 표가 정치력인 현 상황에서 호남권 정치력은 지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그는 "국가가 수도권과 영남권처럼 발전된 곳에는 민간자원 투자를 촉진하고 호남권처럼 낙후된 곳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호남권 또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미 과거의 산업 방식으로는 다른 권역을 따라가긴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미래만 보고 죽어라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남권은 융복합 산업을 이끌어가야 하고 1차 산업인 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은 어떻게든 6차 산업화와 관광 산업 등 잠재력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