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 출연금 0원···한국에너지공대 육성 공염불

입력 2021.11.12. 15:53 수정 2021.11.12. 18:46 댓글 5개
산자부 편성 내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0원’
국회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서 377억원 증액
한전공대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자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대학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운영비(출연금) 377억원 등이 포함된 내년도 산자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이 애초 '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산자위 예산소위 전날에서야 의원실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증액 요청을 들어왔다"며 "애초 산자부 예산안에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0원이었지만 야당을 설득해 상임위에서 377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출연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역 정치권은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금액 만큼 정부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와 나주시는 내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책정했는데 산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예산은 통상 소관 부처에서 5월께 결정돼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공포됨에 따라 5월 확정된 산자부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 산자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산자부의 이 입장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되고 극히 일부부만 살아 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산자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의지가 있었다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출연금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상임위 증액 예산 보다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국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관례에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이)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며 "산자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했다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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