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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맹신과 불신
입력 2021.11.03. 09:31 수정 2021.11.03. 19:32 댓글 0개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거나, 무조건 믿지 않는 현상이다. 부동산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각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 원리가 아니라 맹신과 불신에 사로잡혀 비이성적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투기적 수요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대책과 금융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신축급 아파트값은 연일 치솟고 최근에는 구축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30평대 아파트 '10억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첫째는 맹신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1군 브랜드는 더 많이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둬야 한다."
아파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주택 구매심리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44.4로 전달(140.9)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올 들어 지난 7월(14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지수로, 인천(146.4)을 제외하고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급등세인 아파트값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구매심리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며 주택은 계속 상승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맹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영끌'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대표적이다.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라는 말이 있다. 남의 돈(은행 대출)을 이용해 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독약이 된다.
#둘째는 불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친구는 물론이고 부모님 말도.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신뢰성이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정부 말도 믿지 않는다. '집값 급등을 막아 서민 주거 안정을 높이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역효과를 내고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겠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남은 것은 국민의 불신뿐이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 형국이 됐다.
이솝우화 속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정부 정책이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는 지경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말 3억3천441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10월 5억4천132만원까지 급등했다. 광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는 시대는 끝났다.
#셋째는 버블붕괴?
광주는 주택 가격 버블 붕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광산구 수완지구 개발 초기 몇천만원 하락한 경험만 있을 뿐이다. 맹신과 불신은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다. 반면 시장이 큰 충격에 빠지면 폭락의 원인이 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격언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향후 광주 주택시장에는 불안요소가 넘친다.
정부 규제 강화와 추가 금리 인상. 여기에 10만 세대를 훨씬 넘는 공급 폭탄까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예상조차 빗나가기 일쑤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 주택시장에는 맹신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버블은 붕괴된다. '굳건히 버틸 것'이라는 대중의 잘못된 맹신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무너진다. 요즘 집값 상승세를 보면 무섭다. 우리는 맹신이 아닌 의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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