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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젠 '예산 전쟁'···광주 3조, 전남 8조 목표
입력 2021.10.21. 16:17 수정 2021.10.21. 16:44 댓글 0개예결소위 참여 의원은…광주? 전남?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21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쏠리고 있다. 이 기간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
이날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각각 '3조원'과 '8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1천457억원이 반영돼 있어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다만 광주시 현안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 4월 열린 예산정책간담회는 당정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하지만 29일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도 정의당 강은미 ,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조5천131억원이 반영됐다. 국비 8조원를 달성하려면 4천869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30일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가진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미 반영된 국비 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영산대교 성능개산사업' 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사업' 등도 추가 건의 사업에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예결소위)'에 참여할 지역 의원을 놓고 광주와 전남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예결소위의 민주당 몫은 9명이고, 이중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의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이 관례에 따라 올해는 광주지역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전남지역 한 의원이 참여를 강력히 희망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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