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참여자치21 "첨단3 이익환수 지침 마련, 재공모해야"
입력 2021.10.21. 11:31 댓글 6개[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1조 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을 졸속 진행한 데 유감을 표하고, 개발이익 공적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수입은 100% 도시공사가 환수한다'는 도시공사 입장에 대해 "개발수익에 대해선 광주시와 도시공사 사이에 공적환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도 없이 100% 환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사업용지 분양수익금은 도시공사 수익이지 시민을 위해 광주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환수는 그것이 돈으로 받는 것이든, 물품으로 받는 것이든 시민 이익을 위해 광주시가 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모지침에 명시된 아파트 분양 사업계획 등에 따르면 3.3㎡ 1500만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계산이 맞다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0%에 달해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환수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토지 수용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태도와 사회적 논의, 공모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