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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첨단3 이익환수 지침 마련, 재공모해야"

입력 2021.10.21. 11:31 댓글 6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1조 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을 졸속 진행한 데 유감을 표하고, 개발이익 공적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수입은 100% 도시공사가 환수한다'는 도시공사 입장에 대해 "개발수익에 대해선 광주시와 도시공사 사이에 공적환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도 없이 100% 환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사업용지 분양수익금은 도시공사 수익이지 시민을 위해 광주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환수는 그것이 돈으로 받는 것이든, 물품으로 받는 것이든 시민 이익을 위해 광주시가 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모지침에 명시된 아파트 분양 사업계획 등에 따르면 3.3㎡ 1500만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분양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계산이 맞다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50%에 달해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환수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토지 수용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태도와 사회적 논의, 공모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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