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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콜센터 직고용 논의 매듭짓나···내일 15차 회의(종합)
입력 2021.10.20. 18:3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14차 회의서 소속기관 설립해 채용 의견 나와
정규직 노조 반발 등 감안해 절충안 내놓은 듯
고객센터노조 "확정된 바 없어"…논의 진통 예상
공단 이사장 "소속기관 된다면 고용안정 기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노사가 오는 21일 회의에서 논의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사무논의협의회의 1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를 비롯해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회는 그간 ▲민간 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4가지 대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9월17일 열린 14차 회의에서는 이들 방안 중 소속기관을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협의회가 공단 직원의 반발 등을 감안해 소속기관 설립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소속기관 설립안은 공단 산하 일산병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자회사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공단과 법인 및 정관 등이 동일하다. 자회사와 달리 예산편성을 통해 운영되지만, 별도 기관으로 간접 운영된다.
협의회가 소속기관 설립안을 택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산하 별도 기관을 통해 외주 업체를 고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모두 이 같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14차 회의에서도 공단의 직접 고용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의 15차 회의 역시 끝까지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의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 방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여지를 뒀다.
김 이사장은 "이에 관한 결정은 공단이 아닌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언제 어떻게 결정된다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21일 협의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소속 기관화를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용역 범위 내에서 이들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외주화한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격한 대립을 겪었다. 공단 직고용을 요구하며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정규직 노조 역시 이에 반발하며 대치했다. 지난 6월에는 이 같은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입시 혼돈 속 치러진 3월 학평···"취약점 확인해 수능준비 몰두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3.28. pmkeul@newsis.com[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판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전국 고등학생들이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를 치렀다. 고3 수험생들은 이번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이 취약한 과목과 문제 유형 등을 분석해 수능 준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17개 시·도 1921개 고교에서 약 125만명을 대상으로 3월 학평이 시행됐다. 이 중 고3 학생들은 약 39만7632명이 응시했다.3월 학평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치르는 첫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평을 통해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따라 내년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다.다만 3월 학평 점수를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실망해선 안 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학평은 6, 9월 치러지는 모의평가와 달리 N수생이 참여하지 않고 시험 범위가 좁아 수능성적보다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따라 N수생 유입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학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는 의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N수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점수에 연연하기 보다, 시험을 통해 그간의 학습 성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얘를 들어 학습했다고 생각한 과목과 영역의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면, 학습 방법이나 자신의 학습 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3월 학평은 수학 선택과목이 전 범위가 아니고, 탐구영역의 경우 과학탐구도 I 과목만 보기 때문에 학습 완성도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점수 자체에 신경쓰기 보다, 겨울방학 동안 자신이 주력으로 공부했던 과목과 분야의 문제를 잘 맞혔는지 판단하는 도구로 학평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시험 결과가 예상 만큼 잘 나오지 않았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남은 7~8개월 동안 충분히 성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습관을 복기해 이를 극복할 나름의 방안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다.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3월 학평은 수능 대비 쉽다고 해도, 체감 난이도는 높고 고3의 경우 잘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고3은 발전 가능성을 두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평 점수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야 하고, 이 점수로 입시가 결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긴장된 상태에서 처음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지 복기해봐야 한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력과 점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사치로 만들려면 시험을 보는 훈련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올해 대입은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환경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입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해 차분하게 모의고사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김 소장은 "입시적인 변화는 대학의 모집요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는 5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입시 변화나 예측에 흔들리지 말고 학습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무전공 선발 확대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지 대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결국 학생들의 학평과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가 대입 준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돼있다"며 "정시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입시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기보다, 차분하게 모의고사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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