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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역사문화권 활성화법"발의
입력 2021.10.19. 11:12 수정 2021.10.19. 13:14 댓글 0개국가도 연구재단 설립 및 예산 지원 가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주화순)은 19일 각 지역별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정비사업의 발굴 및 협의, 그 밖의 역사문화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도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구재단을 둘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하고 ▲연구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인 운영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만을 연구재단 설립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례로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광주, 전북, 충남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 짓기 어려워 국가의 의무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별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발굴, 복원을 통해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고,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문화관광 강국으로 우뚝 세울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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