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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권과 반칙 없애고 공정한 세상 만들기 노력"

입력 2021.10.18. 10:2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경기지사 자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모두 발언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위해 경제 기본권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 하천과 계곡은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미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자신의 대선공약의 핵심인 '기본 시리즈'도 설명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한다"며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 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 고급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경기도 복지성과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등 신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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