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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경쟁사 비방댓글' 벌금 3천만원

입력 2021.10.18. 10:1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경쟁사 안전성 등 의심한 허위 글 게시

檢, 홍 회장·남양 3000만원에 약식기소

법원도 이들에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허위 글 게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홍원식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에게도 3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홍 회장에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은 벌금 700~1000만원, 남양유업은 벌금 30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결정과 관련해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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