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초광역 협력'을 새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초광역 '메가시티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을 정비하고 정부내 전담조직도 갖춰 본격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가시티 대응전략이 조속히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갖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광역 교통망 정비, 초광역 대학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SOC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비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국고 보조비율도 60%로 늘린다. 지역 인재 양성과 유입을 위한 초광역 공유대학 육성에 나선다. 단일 경제·생활권 육성을 위해 교통망이 정비되면 광주~나주 구간이 33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메가시티'를 지원할 전담조직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도 신설한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개 권역 중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권역'이 정부 지원체계를 가장 먼저 활용하며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천명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일분기에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4개 권역 중 가장 앞선다. 이들은 인구 1천만명(2040년)의 거대 생활권에 실질 GRDP 491조원을 구상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4차 산업혁명 중심지, 미래산업 메카를 내걸고 2024년까지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미래형 혁신 인재 1만명 육성,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국가 혁신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이다. 광주·전남은 남해안 남부권을 신성장 축으로 도약시킨다는전략으로 2040년 인구 500만명, 실질 GRDP 200조원, 2천개 기업 유치,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작금의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전남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절실한 곳에 다름아니다. 다른 한편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이 기울기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 경제, 열악한 인재양성 환경 개선으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격차는 이제 양 시도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