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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다를까?
입력 2021.10.16. 06: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 권리
분양권, 청약 당첨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주택 수' 포함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 달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익숙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대표적인 입니다. 두 단어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나 인터넷 카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등기 여부, 세금 납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입주권이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이 있다면, 단지 내 세대를 미리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반면,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받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신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된 후 잔여 세대 중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 받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1분양권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2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할 때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70%,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 전이나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완공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 후 1년 이사 거주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서울=뉴시스] 30일 개통하는 GTX-A 열차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에서 수서로 첫 운행을 개시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했다. 개통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시승했다.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전체 82.1㎞ 노선 중 이번에는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 구간이 우선 개통한다. 구성역은 6월 말에 개통한다.GTX-A 노선은 2016년 10월 착공했으며 7년 만인 지난해 11월 주요 공사를 마쳤다. SRT 고속열차와 약 28㎞ 선로를 함께 사용하므로 일부 공사는 SRT 운행이 종료된 이후 새벽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해 초에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GTX-A 열차는 현대로템이 2022년 12월 첫 차를 출고한 열차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 2024년 2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실시해 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백원국 2차관을 단장으로 개통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 상황을 관리해 왔다. 서울·경기·인천 등 협업이 필요한 지자체와는 GTX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사항도 논의했다.GTX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버스·전철 간 환승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된다. 수서~동탄 구간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시)이 추가된다.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기존 선·후불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해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서울=뉴시스] 30일 개통하는 GTX-A 열차 객실 창문에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운행 정보와 정차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열차의 최고운행속도는 180㎞/h로, 차량 앞면부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했다.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기능이 있는 친환경 불연 카펫을 사용했다. 객실 의자에는 좌석 분리대를 설치했으며 좌석폭은 일반 전철보다 약 3cm 넓은 480㎜로 제작했다. 객실당 10대의 37인치 LCD 표시기를 설치해 열차 운행상황과 정차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창문에도 객실당 2개의 55인치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GTX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32.7km)을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전철(80분) 등을 타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이 약 4분의 1 수준까지 단축되는 셈이다.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30분 첫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공간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GTX 효과를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광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GTX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이후에도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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