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예산으로 0%대의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강도 대출규제 등으로 실수요자 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대출을 하고 있어 비판이 예상된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말 기준 임직원들에게 연 0.7%의 금리로 52억2600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비교할 때 2.11%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81%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디딤돌대출'의 최저금리도 2% 수준이다. 한은 직원이 사내 대출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시중은행서 빌리는 경우보다 105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을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한은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반 서민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특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에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마진을 위해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사내 대여금은 통안증권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로 하고있다"며 "직원들은 대여금 이자 이외에도 보증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 채권보전 비용들을 직접 부담하고 있고, 인정이자율과 대여이율간 이자차액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되고 있어 직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1% 중반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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