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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벽 두드리는 느낌"···'無音 키오스크' 인권위 진정

입력 2021.10.14. 15: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장관 등 9개 공공기관장 상대 진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 음성 이용 안돼"

법원 서류발급도 병원 진료접수도 어려워

패스트푸드점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시민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2021.02.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으나, 음성지원 기능을 넣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반 이상이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 발급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 등이 구비돼 있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럿이었다. 음성안내 기능이 있음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량을 줄이거나 꺼버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음성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원 서류 등을 발급하는 키오스크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국·공립병원의 외래진료 접수와 처방전 발급용 키오스크에서도 음성안내나 점자라벨 등이 없는 경우가 발견됐다.

시각장애인들은 패스트푸드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을 두고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등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실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과 함께 소송도 제기했다. 케이에프시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키패드, 점자라벨, 음성안내, 화면 확대 등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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