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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아파트 계약서 위조·행사' 혐의 2심 무죄

입력 2021.10.14. 15:0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위조·행사 사실 증명 안 됐다"

양, 무죄 선고에 얼굴 감싸고 흐느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지난 2012년 8월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양씨가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며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검사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양씨가 계약확인서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앉은 양씨의 일행들은 박수를 쳤고, 양씨는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일행 중 한 명이 "당연한 결과인데 왜 우느냐"고 하자 흐느끼던 양씨는 "당연한데 지금까지 정말로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씨가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양씨 재판은 지난 2019년 5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양씨가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재판도 연장됐다.

양씨는 재개된 재판 과정에서 수정 및 조작이 의심되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 사진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측이 원본 차용증과 양씨가 게시한 차용증 날짜가 다르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내면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 구속했지만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양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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