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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의 강 너머 미래 주거로 가는 광주 임대주택
입력 2021.10.13. 17:25 수정 2021.10.13. 20:04 댓글 0개낡고 오래된 임대주택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형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광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북구청, 광산구청.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를 향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 이를 통한 주거문제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북구에서는 MZ를 중심으로한 공동체 문화 복원을 모색하는 실험이 한창이다. 각화주공은 낡고 상권 형성이 안된 탓에 10년 이상 공실이 된 상가가 수두룩 했다. 이곳에 MZ세대의 감각과 활동을 결합했다. LH가 상가 리모델링과 함께 MZ활동가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나섰다. 북구는 이들에게 창업지원 기회를 제공해 MZ세대가 낡고 후미진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들의 젊은 감각과 빛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아이디어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청년 창업자들이 지역민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작소나 테라피, 마을소식만들기 등 다양한 자기발현이나 소속감 확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여기에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이웃 돌봄이나 마을 탐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광산에서는 입주민 케어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를 모색중이다. LH가 광산구청,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SR Impact,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입주민과 경력단절여성 등이 돌봄서비스를 하고 단지내 빈집의 인테리어 서비스, 의료돌봄 서비스, 동네 사랑방 복원 등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 공공이 협업하는 이같은 실험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실험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단지내 주민 자치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자치공동체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혹은 영구임대 아파트는 외국 선진 주거문화에서는 보편 주거환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LH와 관공서, 시민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가져올 변화에 기대가 크다. 영구 임대 아파트단지는 우리사회의 가난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로 인한 낙인효과로 외국의 일반 보편주거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인식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대별, 지역사회 참여가 인식전환의 모멘텀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전국에서도 광주가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니 성공적으로 운영해 전국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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