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단속·처벌,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우려에 접종 기피

미등록외국인, '임시번호 부여→신청→접종' 원스톱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20명 이상 사업장에 임시접종센터를 마련하고 5명 이상만 돼도 출장 접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불법체류자도 단속 불안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접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백신 접종' 절차도 표준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는 물론, 접종 이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다양한 현장 중심 접종 대책을 마련한다. 20명 이상이면 임시접종센터를 설치하거나 5명 이상시 출장 접종, 휴일 방문 접종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고려한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원스톱 접종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번호를 부여하면 그 번호로 백신을 신청, 접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일부 지자체에선 임시번호 부여 후 별도로 예약·접종하거나 대리 예약 가능 여부 등도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소수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접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유도한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 취약요인인 건설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 동시 선제 검사 행정 명령을 실시하고 사업장 출입 시 확인 등 관리 의무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기획점검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단속·처벌 등 신분 불이익,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백신 접종 무급 휴무 등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31일 기준 39만1012명의 불법체류자 중 백신 접종 과정에서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는 57.8%(22만6120명)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접종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점검반은 진단했다.

안산·남양주·논산·영암 등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 지자체에선 접종 계획을 세웠지만 소규모 단지가 소재한 일부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반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모텔·벌집촌 등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다"며 "확진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돼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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