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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 넘게 쓰고도···정부 연구용역 5건중 1건 '비공개'
입력 2021.09.22. 09: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5년간 연구용역 1만2780건…1건당 평균 7900만원
비공개율 19%, 최근 2년새 23.6%…37.8% 수의계약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민 혈세로 발주하는 고가의 정책 연구용역 5건 중 1건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비공개한 연구용역만 2434건에 달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간 1조37억원을 들여 정책 연구용역 1만2780건을 추진했다.
매년 2007억여원씩, 연구용역 1건당 평균 7900만원의 예산을 쓴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87건(1869억원), 2017년 2516건(1665억원), 2018년 2683건(1982억원), 2019년 2655건(2470억원), 지난해 2239건(2051억원)이었다.
문제는 정책 연구용역의 19.0%(2434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공개 비율은 2016년 14.7%(394건)에서 2017년 15.3%(386건), 2018년 18.3%(492건)으로 높아지더니 2019년에는 23.6%(627건)까지 치솟은 뒤 2020년(535건)까지 2년째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공개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정책 연구용역의 37.8%인 4837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특수한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할 용도로 악용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늠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한 정부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을 이뤄지고 결과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의 공무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피할 길이 없다"면서 "정책 내용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맡길 때가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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