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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전세 비상⑤]수요 느는데 매물 부족 여전···가격 상승 '불가피'
입력 2021.09.22. 08: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추석 연휴 지나고 가을 이사철 본격 시작
수도권 전세가격 두 달 째 상승폭 확대
전세매물은 올해 초에 비해 '절반' 수준
"정부 정책 방향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옥죄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장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으로 전세가격은 더 뛰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격 두 달째 상승폭 확대…매물도 감소
22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63% 상승하며 전월(0.5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79%→0.84%)과 서울(0.49%→0.55%)은 물론 지방(0.41%→0.45%)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초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 6월 0.81%에서 7월 1.14%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운 뒤 8월에도 1.18%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 매물도 여전히 부족하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3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5만1463건)과 비교하면 53.6%나 급감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7월까지 월 평균 4만여 건 정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부터는 2만여 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가을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임대차3법으로 공급은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고주택들이 전세물량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세시장은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의 거래량도 위축돼 있다 보니 그만큼 전세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본격화될 경우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선임위원은 "서울의 입주물량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물량이 나올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말까지는 전세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택공급까진 시간 걸려…전세매물 나오도록 규제 완화해야
이같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이 공급되거나 재고주택에서 나오는 전세물건이 증가해야 하지만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고주택에서 전세물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기에는 예산과 행정상 한계가 있다"며 "재고주택이 전세시장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위원도 "앞으로도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수요 억제에만 치우치다보니 공급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주택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금융위, CD수익률→KOFR 중심 지표금리 체계로 전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수익률 중심의 현 지표금리 체계를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인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국채통안채담보익일물RP금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9일 제3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KOFR 지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해외 주요국의 경우 2012년 6월 리보(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됐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KOFR의 산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수익률이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CD수익률의 경우 오랫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돼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단 장점은 있으나 CD 기초 거래량의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 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또 글로벌 금리 개혁의 방향이 RFR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CD수익률 중심의 국내 지표금리 체계가 해외 주요국 지표금리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D수익률 산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CD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KOFR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제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CD수익률이 국내시장에서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CD수익률을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산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의 CD수익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 금리 흐름에 맞게 KOFR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제 이러한 전환을 위한 행동을 본격화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회의에서는 KOFR의 확산을 위한 첫 단계로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KOFR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금리 파생상품(스왑) 거래나 변동금리 채권(FRN·Floating Rate Note) 발행 등에 KOFR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내부 금리 적용시 KOFR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민관 금융권에 KOFR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은행권도 KOFR 기반 금리 스왑 시범 거래를 추가로 추진하는 등 KOFR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KOFR 활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정책 금융기관, 거래 등의 거래 사례가 누적되면 2단계로 KOFR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워킹그룹 등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참석 기관들은 하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KOFR 거래 개시, 은행 간 시범 거래 확산 등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대체금리 지정 문제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신 국장은 "CD수익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언젠가는 CD수익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계속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의지"라고 당부했다.박종우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KOFR 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KOFR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언급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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