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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공청회 불참은 '신뢰 상실' 때문"
입력 2021.09.17. 14:2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산업연구원, 사전 동의 절차 무시한 채 일방 추진
용역 중요사항 변경과정에서는 '기망행위' 의심도
위법·불공정한 문제 바로 잡기 위해 계약 해지 통보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열기로 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함으로써 기금 조성 방안 수립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는 나주시가 산업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제시한 '기금 규모'에 불만이 있어 공청회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우리시의 공청회 불참 직접 원인은 발전기금의 규모에 있지 않고, 이미 신뢰를 상실한 불공정한 용역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나주시는 산업연구원에 위·수탁 협약서를 벗어난 불공정한 연구용역 추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자 지난 13일 위법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은 (우리시와) 사전 동의도 없이 중요 용역안을 변경하는 기망행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기망행위' 주장은 산업연구원이 연구 방법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 당시 나주시가 불참하고, 전남도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변경 승인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앞서 지난 7월23일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에 관한 연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지난 2006년 2월 3개 지자체장이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재원으로만 조성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수탁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확대한 세입 분석 연구 결과 안을 도출함으로써 용역의 방향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수탁자 간에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함에도 최종 연구 결과물에는 기금을 출연하는 핵심 지자체와 공동 위탁 지자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용역계약 해지는 잘못된 연구 결과물로 인해 시·도민들에게 불신을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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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린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 등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1,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산 무안군수, ㈜웨이브피아 이상훈 대표, 제임제코(주) 최윤화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인프리즘은 1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그릿씨아이씨㈜는 1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또 서면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이상훈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며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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