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국민지원금,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되길

입력 2021.09.15. 15:55 수정 2021.09.15. 19:04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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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지만 명절 연휴를 앞둔 마음이 예년처럼 여유롭지만은 않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제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전남 여수에서 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23년 동안 운영해온 호프집을 닫으면서도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가셨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아프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휴·폐업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를 위기사유에 추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재산 등 지원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별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광주 시민이 전체 지급대상자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1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 행정복지센터에도 광주상생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어르신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금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12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소요예산 3,250억원의 20%인 65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액을 시와 5개 자치구가 분담해 재원을 확보했다. 광주상생카드도 광주은행과 협조해서 25만원권 30만장을 특별제작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추석 전에 전체 대상자의 90% 정도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이 소득 하위 88%라는 모호한 경계로 나뉘다 보니 지급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과 논란이 있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이제 정책의 성패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도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올 추석에는 이번에 받은 국민지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등에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알뜰하게 장을 보고 훈훈한 정을 나눴으면 한다. 우리들의 소소한 장보기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 가뭄에 단비처럼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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