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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납치" 체포→알고보니 무고···진실 밝혀낸 검사들

입력 2021.09.15. 09:5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선정

단순 교통사고 송치→보험사기 밝혀내기도

성폭행 피해 지적장애인 맞춤형 지원 제공

'여성 집 들어가 상해' 전자발찌 남성 구속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동거여성을 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한 중형 위기에 놓였던 남성의 무고함을 밝혀내는 등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 최청호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여성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60대 남성의 무고함을 규명해 석방 및 무혐의 처분했다.

이 남성은 동거 관계인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최 부장검사 등의 수사로 석방되고 송치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여성의 신고로 체포 후 구속까지 돼 송치된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부산동부지청 조만래 부장검사와 이용정 검사는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한 이들은 3년간 보험접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결국 1년 5개월간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보험사기범을 적발했다.

울산지검 최준호 부장검사와 신의호 검사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구속했다.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해당 인물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김민아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최소화했다. 자신이 거래소 세력과 내통한다며 2억6000만원을 뜯어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했다고 한다.

서산지청 어인성 부장검사와 김봉수 검사는 폐수를 무단으로 내보낸 환경사범을 검거했다. 당초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검토한 이들은 기존 측정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벌여 환경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한다.

정읍지청 이병주 부장검사와 박혜진 검사는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과학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뒤, 피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줬다.

광주지검 임유경 부장검사와 안지영 검사는 6년 전 계부의 학대 사건을 수사해 엄벌했다. 12~13세였던 의붓아들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계부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고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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