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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일부 서비스 중단..."변협 규제에 혁신 꺾여" 주장

입력 2021.09.15. 09:4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30일에 종료

"결과 예측 제한 규정은 로톡 겨냥"

개발자 "혁신 날개 꺾여 큰 허탈감"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률플랫폼 '로톡'이 제공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 10개월만인 오는 30일 종료한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15일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형량예측서비스란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인공지능(AI)이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선고 추세, 분포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해당 조항은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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