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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인 평균 135만 원 환급받아 가세요!

입력 2021.09.15. 09:05 댓글 0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개인이 신청해야 돌려받아


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2020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광주광역시에 사는 53세 A 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A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 적용받아 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이후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 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501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최고상한액 582만 원 2020년 기준),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단,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


◇ 사전급여·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또는 다른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과 초과액을 확인한 후 신청을 통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사후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0년 상한액 현황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소득 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 있다. 2020년 기준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 원이며, 10분위는 582만 원이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볼 수 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사후환급)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이들은 제외한 나머지 90%는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1577-1000)·팩스(광주북부지사 062)260-9070 · 광주동부지사 062)260-9051~60 · 광주서부지사 062)260-9030 · 광산출장소 062)260-9045)·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과 2,3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부·흉부 MRI와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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