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정치인들 '추석 현수막' 난립

입력 2021.09.13. 17:14 수정 2021.09.14. 15:35 댓글 7개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추석 인삿말
지방선거 입후보자 위주 플래카드 난무
7~9월 사이 불법현수막 13만건 적발
9월 들어 증가…전달 대비 1천300건↑

도심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 정치'가 활개를 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를 빙자한 개인 인지도를 높이려는 불법 '현수막 정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어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14일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삼거리. 한 기초의원의 현수막을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전직 공무원 등 인사들과 정당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즐비하다. 신호등 사이와 신안교 난간마다 부착된 관련 현수막은 총 6개.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추석 덕담이 담겨 있다.

북구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남구 백운동 광장 일대,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 동구 산수동 오거리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차로마다 다양한 현수막들이 붙어 대동소이한 덕담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 주행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서는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입후보 예정자들의 현수막이 빼곡하게 걸렸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에 정치인들의 추석 덕담 현수막들이 붙어있다.

경쟁하듯 내걸린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은 덕담 내용에 눈길을 주기 보단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게을리 하고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북구 용봉동 주민 최모(56)씨는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얼굴 옆에 명절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것만 봐도 추석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이를 반겨하는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장당 수어만원씩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서 예외라 붙이는 건지 아님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광주 북구청에 걸렸던 정치인들의 추석 덕담 현수막들. 민원 끝에 14일 오전 모두 철거됐다.

실제 이러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 철거는 각 구청에서 맡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총 13만6천787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7억3천933만7천80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집계된 단속량 1만2천490건을 전 달인 8월 둘째 주(1만1천113건)와 비교했을 경우 약 1천3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명절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거는 행위도 늘고 그에 따라 단속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 현수막 단속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른다.

최영래 북구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계장은 "가장 어려운 상황은 상업광고 현수막들과 정치인들이 덕담 현수막이 함께 붙었을 때다. 계도 후 순서대로 철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정치인의 것보다 먼저 떼졌다고 역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지난 주말 사이 눈에 띄게 현수막이 많아졌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모두 처리하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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