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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고분양가 심사·분양가 상한제 개선 검토하겠다"

입력 2021.09.09. 17:51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민관 공급기관 간담회…규제 완화 필요 건의

비아파트 활성화, 분양가 관리제 개선 등 요구

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적극 검토 의사

업계 "민간부분 사전청약, 경영 큰 도움" 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등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나친 규제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답이다.

노 장관은 9일 오후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협회,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모였다.

이날 업계에서는 ▲도심 내 공급주택 규제 개선 ▲비아파트·전세대책 인센티브 확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 마련 ▲인허가 속도 제고 등을 건의했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사업자가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의 발언에 대한 답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업계의 혼란이 크다"며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노 장관은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민간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도록 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9. scchoo@newsis.com

이날 참석한 주택관련 협회와 건설업체들은 민간부문 사전청약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 및 안정적 공공택지 확보 등 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 장관은 "사전청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택지공급제도, 추정 분양가 산정·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LH는 11월 중 최초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HUG는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의 산정과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분야 애로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그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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