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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에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입력 2021.09.02. 09:5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에게도 조사 요구

학살 책임 줄곧 부인 "조사 더는 미룰 수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집단 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5·18조사위는 2일 전두환(90)씨를 비롯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면 조사 대상자는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이다.

5·18조사위는 1995년~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고, 당시 지휘 책임이 있는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씨를 비롯한 5명은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전후 시민 학살 책임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서한문에 '대상자의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5·18조사위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지시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로부터 '기관총과 조준경을 부착한 소총으로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등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신군부 세력은 1985~1998년 80위원회, 511연구위원회, 80육군대책위원회, 511분석반 등 각종 군·정보기관 비밀조직을 꾸려 증거 인멸과 역사 왜곡을 치밀하게 주도했다.

사격·발포 지시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삭제시키거나 전투 상보·상황일지를 비롯한 5·18 관련 군 자료도 위·변조한 게 수두룩하다. 민간인 사살 기록이나 사망자 수를 수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5·18 핵심 자료 폐기·조작은 그동안 정부 차원 조사(9차례)에 한계를 초래했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소도 없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조준 사격 증언 등)과 증거에 대한 수사 역시 미흡했다.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 행위는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과정에 숨진 17명 뿐이었다.

1980년 5월 20~21일 광주역·전남도청에서 자행된 집단발포와 여러 차례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송선태 5·18조사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용서와 화해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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