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개호 "15년 이상 노후 선박 20척 개조·운항"

입력 2017.10.26. 16:02 수정 2017.10.26. 16:07 댓글 0개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은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20척의 노령선이 개조된 후 운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한국선급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서는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두께계측 자료 등을 참고해 개조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실로 개조를 허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한국선급에서 개조를 승인한 선박 23척 중 15년 미만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용도변경된 선박 37척 중 35척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으로, 올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도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뀐 노령선이었다.

이 의원은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 모두 외국에서 수입·개조된 노후 선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령선에 대한 개조·용도변경 절차와 승인 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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