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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체납자 납부여건 고려한 '맞춤형 지방세 징수' 법안 발의
입력 2021.07.29. 15:02 수정 2021.07.29. 15:10 댓글 0개
체납사유 등 실태조사 통해 징수대책 마련토록 지방세징수법 개정 추진
생계형 체납자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이 의원 “효과적 체납관리와 생계형 체납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효과 기대”
생계형 체납자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이 의원 “효과적 체납관리와 생계형 체납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효과 기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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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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