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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거래가 띄우기' 정조준···"5년치 사건 재검토"

입력 2021.07.25. 09:01 댓글 0개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지시
"5년간 공인중개사법 사건 등 재검토하라"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무관용 원칙 견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후 나온 조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을 인지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상태다.

대검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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