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뉴시스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뉴시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뉴시스
- 기시다 "北日 성과내는 관계 쌍방에 이익···고위급 접촉 계속"(종합)뉴시스
- [속보]유엔대사 "러,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 일몰 적용 주장"뉴시스
소득 하위 88%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집행 준비 박차
입력 2021.07.25. 06:00 댓글 2개'코로나 3종 패키지' 등 집행 준비 본격 돌입
25만원 재난금, 한 달내 지급 추석 전 실집행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손실보상은 10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 336만명을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한다. 4차 대유행으로 줄어든 사업소득도 10월부터 산정 작업을 거쳐 보상한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를 가동하고,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2차 추경 핵심 사업인 국민지원금(11조원), 희망회복자금(4조2200억원), 손실보상금(1조300억원) 등이 늘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4000억원 감액됐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기준 등을 놓고 정치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편성 당시와 달라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제출한 큰 틀은 유지했다는 평가 속에 이제는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고수한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되, 소득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포함되며 소득 하위 88%로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간 3948만원인 소득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1명을 더한 소득 기준선을 적용한다.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이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에서 명확한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급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약 1년 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은 178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원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 중 장기간 영업을 못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두 배 안팎으로 늘렸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대상이 확대됐다.
7월7일 공포된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금도 1조300억원으로 증액해 10월부터 산정 작업에 돌입, 보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1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김효성)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자.60년생 심각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72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84년생 불편한 감정도 미소로 대신하자.96년생 격려도 칭찬도 넉넉하게 받아내자.◆소띠49년생 식어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61년생 무모한 도전 수업료를 내야 한다.73년생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자.85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7년생 싸구려가 아니다. 귀함을 지켜내자.◆범띠50년생 우습게 보여져도 진짜를 가져오자.62년생 연륜이 만든 솜씨 크고 화려해진다.74년생 새로운 터전에서 꿈을 만들어가자.86년생 긍정인 생각이 반전을 불러낸다.98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토끼띠51년생 편안한 여유를 그림으로 그려보자.63년생 혼자만의 고집 여럿을 힘들게 한다.75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온다.87년생 태산이었던 걱정 땅으로 꺼져 간다.99년생 스승의 가르침 우직하게 따라서자.◆용띠52년생 줄 수 없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76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힘들여했던 고생 상을 기대해보자.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 간다.◆뱀띠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65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자.77년생 감사한 선물에 눈물까지 보여진다.89년생 초라한 승리보다 명예가 우선이다.01년생 보여지는 부분 예쁘게 포장하자.◆말띠54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78년생 겉치레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90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2년생 신나고 설레는 제안을 들어보자.◆양띠55년생 새로운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6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79년생 혹시 하는 염려 바람이 쓸어간다.9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03년생 옳다 하는 신념 자존심이 돼야 한다.◆원숭이띠56년생 노심초사 긴장 싱겁게 끝나진다.68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보자.80년생 자부심과 긍지 넉넉히 채워진다.92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워 담지 못한다.04년생 주고받는 계산 차갑고 냉정해진다.◆닭띠57년생 뒤쳐 있던 승부 반전이 보여진다.69년생 고군분투 시간 자랑으로 변해진다.81년생 자칫 이기심 친구를 잃어야 한다.93년생 사랑과 우정사이 고민을 더해보자.05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개띠46년생 언제오나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5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자.82년생 치솟는 유명세 소문까지 붙어진다.94년생 잃어버린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돼지띠47년생 엄격한 잣대로 득실을 따져보자.59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을 감싸주자.71년생 거듭되는 실패 방향 전환 해보자.83년생 세상에 전부 같은 감동에 빠져보자.95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
-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 [날씨] 광주·전남 완연한 봄
- · [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