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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월단체 이전투구, 기념재단 책임도 막중하다
입력 2021.07.22. 18:32 수정 2021.07.22. 20:05 댓글 0개공법단체 추진을 둘러싼 오월단체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 합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광주시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집행부 보조금 유용 논란과 관련,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 공법단체 추진과정의 내부 주도권싸움 여파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진정인의 진정을 바탕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집행부의 보조금 유용 여부를 조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은 유족회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족회가 지난해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교부받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돼자 국내 봉사활동으로 전환 사용했는데 이중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이용했다는 의혹이었다. 시는 사실관계에서 진정인과 유족회 측 입장이 엇갈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수사결과 불법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나 수령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유족회 공법단체 추진 과정의 내부 이권다툼 이라는게 오월주변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같은 이전투구가 공법단체 최종 승인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3개 단체가 공법단체를 추진중이다. 5·18공로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승인이 임박한 상태다. 논란이 된 5·18유족회는 관련서류가 보훈처 제출돼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천식 전회장 학동참사 관련 건으로 집행부가 다시 꾸려진 5·18부상자회는 총회 불법성 논란으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해게모니 싸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법단체를 들러싼 일부세력들의 이전투 양상은 오월을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는 대내외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행태는 오월 대중과 함께 세계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기대하는 국내외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5·18 기념재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관련 단체 일로 치부하거나 그들 주장에 머뭇거리는 양상은 책임있는 공기관의 자세가 아니다.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한다.
관련단체의 각성과 함께 기념재단의 적극적인 책무를 촉구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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