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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입력 2017.10.23. 11:36 수정 2017.10.23. 18:51 댓글 0개숙의(熟議)는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 해도 숙의민주주의는 생소하다. ‘deliberative democracy’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요셉 M. 베제테가 1980년 저술한 《숙의민주주의: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이에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적 통치방식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기능한다. 특정한 이념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 자체를 중요시 한다.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깊이 사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이미지나 이념을 중심으로 대중을 조작 또는 선동해 권력 행위를 합리화하는 현대정치의 병폐를 방지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숙의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에 역점을 둔다. 제임스 피쉬킨의 5개의 적법한 ‘숙의 요소’가 흔히 사용된다. 첫째 ‘정보’다. 정확하고 관련된 데이터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 ‘실질적 균형’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기반 해 비교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가까운 현실 문제와 관련되고 대중에 의해 제기된 모든 중요한 입장들이 고려되는 ‘다양성’이다. 네 번째는 ‘양심성’은 참여자들이 모든 논쟁들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평가한다. 마지막, 관점들은 특정한 관점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 해 평가되는 ‘동등한 결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을 놓고 쟁점 토의를 한 뒤 마지막 날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정부에 공사 재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채택됐다. 권고안을 신고리 원전건설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하면서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시일의 촉박성,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된다. 그래 현 대의 민주주의가 정답인가라는 논쟁이 일기도 한다. 숙의민주주의가 국가 또는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통치방식으로 정착될지 관심이다.
김종석 논설실장 bellstonk@hanmail.net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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