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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안 발의 310석 확보"…북풍몰이 먹혔다
입력 2017.10.23. 02:05 댓글 0개【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22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 중간 개표 결과 자민당·공명당 연립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을 확보했다.
일단 아베 총리는 개헌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당장 11월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지가 주목된다. 이날 출구조사 후 이뤄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 자민당의 발의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애쓰겠다"며 개헌에 곱지 않은 국민 정서를 의식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 5월 "2020년에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던만큼 개헌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세번째 연임에 성공, 오는 2021년까지 임기가 연장될 경우 개헌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로 지난 7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지지율이 40%대로 회복됐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의원 해산을 전격 단행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풍몰이'로 지지율을 회복시킨 뒤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총선 전략도 '북풍몰이'였다.
일본 전역에서 이뤄진 이번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납북 피해자 문제의 언급을 점점 더 늘려가며 안보 분야의 성과와 능력을 강조해 왔다.
지난 18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도쿄 10구 유세장에서 “핵포기를 약속한 뒤 번번이 깨는 북한에게 더 이상 당할 여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미사일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삿포로 유세현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오는 11월로 예정된 방일 기간 동안 “요코다 메구미씨 부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도록 요청했다”고 말하며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미국의 협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차 고조되는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까지도 협조를 얻어낸 자신의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선거 공시 직후 이번 선거의 목표를 "자·공 연립을 통한 과반 의석(233석)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공 연립으로 이미 310석을 확보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앞에서 일본 국민이 안정적인 아베 정권을 택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북풍몰이' 전략이 먹힌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개헌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방위력 증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과 12월에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아베 총리의 전략과 외교적 색채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yuncho@newsis.com
- 방산협력 회의 참석 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침묵'(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과 주요 6개국 공관장들이 28일 6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는 곧 발표된다.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7층 상황실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는 지난 25일 개시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 중의 하나다.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지난 21일 이번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그는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 '회의는 만족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는 앞서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하나',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통보 받았나',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으로 입장한 바 있다.회의는 오전 10시30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조 장관과 이 대사는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착석했다.이 대사 외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 5개국 주재 공관장들도 참석했다.관계부처 기관장으로는 조 장관과 함께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이 참석했다. 개회식 초반 차관들이 대참했다가 뒤늦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합류했다.실무진 중에서는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서빈 유럽국 심의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국장도 배석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 및 발전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4가지 세션으로 나눠 6개국 공관장들이 발제하고 토론했다고 한다.오찬을 포함해 6시간30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5시께 끝났다.정부는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할 방침이다.6개국 공관장들은 이 회의에 앞서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업무 협의를 가졌다. 방산업체 시찰·방문 등 방산 협력에 필요한 현장 일정도 소화했다.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그간 방산 수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어왔다.국제정세 변화에 맞물려 2022~2023년 방산 수출액이 직전 2개년(2020~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의 지원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산업 규모가 커진데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 수출에서 유리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와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대면 회의의 성과 및 결과와 공관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오는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그러나 당초 2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정이 1주 더 연장된다. 다만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일정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며 '공무'로 인정된다"면서도 "회의 기간은 업무 상황이나 공관장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방산산업이 갖는 보안 문제와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조율 후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적절한 계기에 알리겠다"고 언급했다.이 대사를 제외한 5개국 공관장들은 다음주 일정을 소화한 뒤 순차 귀국한다.이 대사는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공관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공관장 부재 시에는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 등을 하게 된다.외교부 당국자는 "귀국한 공관장을 대신해 차석이 대사대리로써 공관 업무를 차질 없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공관장들이 현지 공관 차석으로부터 수시로 중요 사항이 있으면 보고받아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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