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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서 "韓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입력 2021.06.23. 20: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내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포용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과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향후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시대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 디지털 시대 일의 변화 대응, 여성 고용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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