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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SRF 본격 조정하나 "한쪽만 피해 강요"
입력 2021.06.23. 17:06 댓글 9개[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남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으로써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갈등 조정이 시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김부겸 총리의 답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나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4번째 질의자로 나서, 지역 현안인 SRF발전소 문제를 총리에게 질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생활쓰레기 정책을 발전소 정책으로 바꾼 정부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SRF 개선 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 주민, 공공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국가의 다양한 갈등관리 과제가 있다. 그 중에서 조금만 옆에서 조정하면 풀릴 수 있는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양쪽 주장 자체를 살펴보면 (나주 SRF 문제는) 어느 한쪽 지역에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전남도·나주시·화순군·목포시·신안군·순천시·구례군 등과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바탕으로 2014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에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연료 생산 예측량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 난방공사가 2017년 9월부터 광주권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을 시도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일 최대 440t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광역화된 '쓰레기 소각'이고,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 투입하는 쓰레기연료 중 나주 발생량은 3%에 불과하고, 97%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라는 점에 대해 정서적인 반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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