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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파상공세···송영길 "이준석 결단 촉구"(종합)
입력 2021.06.23. 16:05 댓글 0개송영길 "제1야당 처신 이치 안맞아…신장개업 맞나"
김영배 "대국민 사기극…조사단장 임기 계산하는가"
전혜숙 "차떼기당 기억…부동산 조사 내로남불 말라"
강병원 "버티기 작전 쇄신 아냐…이준석 입장 밝혀야"
신현영 "국힘 다주택자 42.2%…제출 안하고 싶을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서류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명한 것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처신이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면서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이 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이 신장개업한 줄 알았는데, 메뉴도 조리법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집권여당도 긴장하고 건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차원을 넘어 검찰에라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던 이 대표를 생각한다"며 "불법과 비리, 반칙으로 점철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건강한 정치'의 첫 걸음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 대표께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취임하신지 보름이 채 안 돼 아직 당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제 자신을 타이른다"며 "평생출처(平生出處)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난다고 했다. 젊은 패기 못지않게 이 대표의 담대한 용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힘의힘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 누락으로 서류 보완 이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왜 제출하지 않고 있을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니 다주택자가 43명으로 전체의 42.2%에 달했다. 농지 소유 의원은 37명으로 36.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 의원도 무려 88명으로 86.3%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어제 두 분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 조치한 우리 당 기준으로 하면 아마 국민의힘 수많은 의원들이 제명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 제대로 응하던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당임을 고백하고, 애당초 할 생각이 없었다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조사 관련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국민 기만 가짜 감사쇼"라며 "대체 몇 번째 서류 제출 사기를 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달나라로 가는 3단계 분리로켓 기만쇼"라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첫째 감사원 조사받겠다고 생떼 쓰고, 둘째 권익위 가더니 권익위장 빠져라 부위원장도 못 믿겠다 감놔라 배놔라 갑질하고 있다. 지금 권익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자료 제출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며 "셋째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3월에 완료했다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두번째 보완 요구에도 가족 정보 제공동의서를 포함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혹시 두달 정도 걸렸다던 민주당 조사기간에 비춰볼 때 8월26일까지로 돼 있는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이 대표가 혹시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본인이 당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검증대로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내로남불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 제명을 언급하며 "저희는 가족같은 의원들을 출당시켰다. 공직자가 얼마나 먼저 앞장서서 깨끗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살 깎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저희들에 대해 (내로남불)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무늬만 전수조사 하고 실질적 전수조사에선 바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차떼기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벌써 잊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국민 앞에 솔직하게 가족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정치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이고 실천"이라며 "감사원에 제출한다더니 검찰에 맡긴다, 시민단체 의뢰한다, 빙빙 돌리더니 이제 개인정보 제공 안 하고 버티기 작전 쓰는 일은 쇄신도 혁신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우 쉽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면서도 매번 체크하는 것이다. 서류 한 장에 주민번호 적고 동의한다 체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표가 자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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