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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입력 2021.06.23. 14:56 수정 2021.06.23. 19:19 댓글 0개내가 20여 년 전 우리대학 기획처 일을 할 때도, 10여 년 전 총장을 할 때도 대학구조조정은 빠지지 않았던 교육부 주문사항이었다. 지금도 대학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학의 설립인가부터 정원 조정은 교육부 소관인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때 무분별하게 설립을 인가했다가 지금은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으니 교육부의 단기지향적 행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흔히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취학아동의 급감으로 대학의 수요-공급간 불균형이 생겨서 대학 입학생이 대학 정원보다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학생수 급감은 통계 수치를 거론 할 것도 없이 피부로 느끼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대학입시를 치르던 40여 년 전에는 진학률이 낮았음에도 한 해 110 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북적거렸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 수가 그 절반도 안 된 50만 명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더 암담한 것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 명이 조금 넘었다 하니,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지방소재 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지역만 해도 올해 국립거점대학교의 입학정원 충원률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국립대학마저 상황이 이러하니 다른 사립대학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입학 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이나 휴학, 군입대 등으로 강의실에 남아 있는 학생수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감지덕지할, 내실있는 학사운영이나 수업의 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학생수 감소가 지속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수정을 거듭하여 최소한 인원수를 예상하고 설계된 대학운영 시스템이 붕괴 일보 직전에 있다는 위기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물론 위기를 자초한 교육부가 응당 책임을 다하여야할 것이고, 현재 구조조정 카드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위기 상황에 어찌 정부 탓만 하겠는가!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대학이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 구조조정만 무작정 강요할 수도 없다. 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무 자르듯 하는 기계적인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은 전공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생리상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수도권 소재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주장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고차방적식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폐교를 해도 재산권 행사의 뒷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학이 궁여지책으로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유학생 유치에 노력했지만, 교육재정을 늘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마저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고3 졸업생의 공급도 제한적이고 외국 유학생 유치도 마땅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적인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을 전문성 강화와 함께 조금 기능을 더하여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첫째,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강화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운영과 중학교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초등학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대학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둘째, 전문직이나 경력직 간 전직을 위한 보충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 속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사회는 생애주기상 개인별로 최소한 2-3개의 직업은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직업훈련기관과 구분되는 전문직종의 전직을 준비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이다. 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과 함께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우리는 나이 들면 온몸이 종합병원이 된다고 걱정을 한다. 의학적 치료도 방법이겠지만 건강한 평생학습은 보다 더 건강한 신체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은퇴 후에도 본인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에게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대학에서 마음껏 배우도록 이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자.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에 투자하는 부대비용이 질병 치료비에 들어가는 의료예산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학,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집단지성의 중요성과 지역이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체자로서 대학도 각고의 자구노력을 다해야겠지만, 과거 학교가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했듯 대학위기 극복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 살리기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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