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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분할' 지급···우수 특구 추가 재정지원
입력 2021.06.23. 11:55 댓글 0개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C-ITS 인프라'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자 취업 시 한 번에 지급하던 장려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한다. 2027년 세계 첫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집중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주요 집행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지원방식 개선 과제로 고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졸 취업자 장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고졸 근로자가 취업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장려금 5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인력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현행 70% 수준에서 추가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24개 수준에서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추가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2년간의 재정지원을 완료한 특구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특구를 선별해 실증사업을 보완하고,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끼리 또는 자동차와 교통간 상호교신을 위한 인증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 구축, 지자체간 서비스 호환성 확보 등 C-ITS 인프라 조성에 집중 지원한다.
C-ITS 통신기술표준도 기존 와이파이(WiFi) 방식과 새로운 이동통신방식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후속투자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2022년까지 3만개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역점 투자사업인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예산편성과 K-반도체 전략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내년도 융합 ODA 협업 예산을 올해(3248억원) 보다 대폭 확대하고, 한국판뉴딜 핵심 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K반도체 전략도 계속 사업으로 ▲시장선도형 첨단기술개발 R&D사업 ▲현장실전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증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사업계획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환경·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규투자방향과 함께 기존 사업의 지출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예상되는 12조원 수준의 주파수 경매자금 등을 디지털 뉴딜 투자재원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최초 '냉각 필름' 개발···지구온난화 속 에너지 절감 기대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종헌 포엘 대표. 포엘 제공. 광주지역 스타트업 '포엘'이 탄소 저감·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냉각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냉각 필름'은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 단위 면적당 40%가량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속 2050탄소중립정책, ESG경영 등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 돼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다.◆온도 낮춰 에너지효율↑ '복사냉각 소재' 개발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종헌 포엘 대표는 생체모방 연구를 하던 중 53도만 되도 죽는 사하라 은색 개미가 70도인 지표면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연 속 냉각기술을 발견했다.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전세계가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연구를 토대로 지난 2019년 법인을 설립해 창업을 시작했다.포엘이 개발한 냉각 소재는 온도를 낮추고 유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장을 설립해 만든 '냉각 필름'으로 공공기관과 진행한 실험에서 면적당 에너지 절감률이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부착 시에는 한여름 7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가 30도 수준으로 유지되기도 했다.◆물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서 활용 목표이 대표는 온도를 낮춰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냉각 소재가 하나의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샘플을 만들어 홍보해야 했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지난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제조업 초기 단계로 원자재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에 홍보할 샘플을 생산할 수 있었다.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매칭되면서 지원해볼 수 있는 여러 사업 정보를 얻었고 전기 설비 분야에 열 부하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했다.특히 GS에너지에서 협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받게 돼 냉동탑차에 냉각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물류업계 진출을 앞두게 됐다.냉동탑차는 실제 냉각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들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가동 시 운송비용이 증가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곳 중 하나다.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산업과의 연계를 목표하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25도 기준 최대 효율을 내고 1도 상승할 때마다 0.5%씩 효율이 감소한다. 이에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효율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 냉각기술을 활용하면 온도를 낮춰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다.게다가 광주·전남에 설치된 태양광은 전국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종헌 대표는 "지구 온도가 증명하듯 기후 위기가 점점 체감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아닌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의 '복사냉각 소재'가 다양한 곳에 쓰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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