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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서 축하합니다"···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입력 2021.06.19. 05:00 댓글 2개서울시 "기준 완화해 달라"…국토부 "시장 불안"
공급 확대 추진·시장 불안 차단 동시에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경축! 안전진단 통과. 소유주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랜카드죠? 여기서의 '경축'은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전해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낡아서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통과'가 아니라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표현해야 정확한데요. 그런데도 축하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낡아서 위험하니, 재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보수비용,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고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재건축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E 단계 중 E등급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D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A~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낮췄는데, 쉽게 말하면 당장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생활의 불편함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매일 아침저녁으로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것 정도로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완강합니다. 재건축을 손댔다가 투기수요가 커지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무너뜨릴까 걱정하는 것이죠.
기준 완화는 요원한 가운데 일부 단지는 최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입니다. 지난해 1차 안전진단에서 51.29점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가, 최근 2차 안전진단에서 점수가 무려 10점 이상이나 더 올라 62.70점(C등급)으로 '유지보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목동9단지와 11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다보니 안전진단 신청을 미루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는 지난 4월 1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요. 서울시가 국토부에 기준 완화를 요구한 만큼 이 결과를 보고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을 풀어주면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 이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별다른 도리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재건축을 마냥 틀어막으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공급 확대는 추진하되, 투기 수요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막자는 게 공동 목표입니다. 두 목표가 조화롭게 추진될 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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