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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與 "세월호 감사부실" 野 '적폐청산' 비판

입력 2017.10.19. 17:45 수정 2017.10.19. 17:53 댓글 0개
與 "세월호 감사부실"…野 "적폐청산 비판"
여야 "정권 따라 눈치보기 감사" 질타

【서울=뉴시스】홍세희 이재은 홍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눈치보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與 "세월호 감사부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세월호와 관련해 새로운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원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감사원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입을 열었다.

백 의원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7월6일 감사원의 보고 자료를 받은 것처럼 돼있다"며 "감사원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망록에 따르면 9월1일 감사원장 보고를 '오프더레코드'로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감사원의 최종 발표 시기도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또 "감사원이 7월4일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하고, 8일에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시 보고에서 '7월 중 확정 발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중간발표에는 '7월 중'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고 바뀌었다"며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내용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청와대에 보고한 1보 보고 시간을 몇 시로 특정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10시52분경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다. 그 이후에 청와대는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최근 청와대 발표 문건에 따르면 9시30분에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것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을 늦춰서 작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도 "김영한 전 수석이 근거 없이 감사원을 명기 했겠느냐"며 "감사원장 본인이 직접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조율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분명히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승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한 것이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취재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동편 활주로를 3도 비틀어 제2롯데월드의 상공이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나는 꼼수를 부렸다"며 "3도를 비틀어 활주로를 바꿨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행위"라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반역적 행위이고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적폐청산 비판"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온 국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지지난 정부 관계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정부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백할 부분은 눈 감고 반대 진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마치 모래밭에 있는 사금이라도 캐내려는 듯이 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균형 잡힌 부패척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것이 보수정권 9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 이상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중 2, 3차 발표가 왜 정권 출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느냐"며 "최근 카이 대표이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취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윤상직 의원은 "부산 BNK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김지완 전 하나금융 부회장이 내정됐는데 타이밍이 신기하게도 묘하다"라며 "또 타이밍이 딱 맞게 한국마사회에서 BNK 경남은행에 집중적으로 예금을 예치했다. 이거 배임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지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국정조사 요구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폐지"지적

야당은 아울러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을 반복하며 독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2008년 쌀 직불금 관련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감사결과를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만에 4대강 감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이를 '업무지시 6호'라고 공개했다"며 "또 최근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전 감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MB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역대 정권이 이미 실시한 감사를 또 다시 지시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보고를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감사원은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오는 여러 문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청와대와 연결 고리인 수시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수시보고 46회, 노무현 정부 9회, 이명박 정부 16회, 박근혜 정부 9회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1번 수시보고 했다. 한 정권 당 평균 20회에 걸쳐서 수시보고를 하는 꼴"이라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시보고 제도 폐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독립, 공정성 확보가 감사원의 생명이라 생각해. 그걸 놓치면 감사원 국민 신뢰 읽고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새 정권 바뀌고 권력 바뀌니 감사원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시녀노릇을 하고 그니까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주요 의제로 올려 외부인으로 구성된 분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권 따라 눈치보기 감사" 한 목소리 질타

한편 여야는 이날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눈치보기 감사'를 해 부실감사가 이어졌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4대강과 강원랜드 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나아가 권력의 편에 서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많았다"라며 "강원랜드도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미 감사원이 발표한 규모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4대강 관련 감사가 지금까지 5번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세 번,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이라며 "한국당 논리대로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셀프보복'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 정치보복을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감사하니 또 정치보복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열흘이 지난 뒤 청와대 사회수석을 통해 4대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업무지시 6호라고 공개했다"며 "이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이 살아있는 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과거 정권에 있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제대로 감사를 안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거개입,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실패, 방산비리, 제2롯데월드, BBK 등 줄줄이 밝혀졌는데 이런 의혹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제대로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조위는 끊임없이 방해 공작이 있었고,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하냐"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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