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달린 주택

입력 2003.10.08. 09:24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등기부상 표시 아닌 실제 용도 중요 / 가게서 일상생활 영위때 보호 대상 저는 전세금 3천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달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公簿,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달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의 062)228-866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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