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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특별법 추진"
입력 2021.04.23. 09:22 댓글 0개양향자 "당장 시행령으로 규제완화·지원 속도전"
기재·산자·과방 등 상임위, 정·재계, 산업계 망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출범식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며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20%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상장사 총액의 30%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 중국의 굴기 전략등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에 대해선 "반도체 업계의 현안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 해결책 마련해줄 것으로 안다. 통관 물류 간소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아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를 선도형 기술경제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특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이다. 그렇기에 이번 전쟁은 속도전이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 한다"며 "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면서 "이에 앞서 당장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당면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부터 장기적 관점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피고, 채워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공동 부위원장 등 법제사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국방·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유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학영(산자)·윤후덕(기재)·이원욱(과방) 의원 등 상임위원장들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강훈식·오기형·홍정민·최인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에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 변재일 외교통일위원장, 안민석·이광재 의원이 참여했다.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겸 사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장석인 전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센터장 등 정부와 재계, 반도체 산업계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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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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