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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1년 "이제 딥페이크가 문제"
입력 2021.04.22. 18:23 댓글 0개불법영상물 제작 조직적→개인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아 2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된 후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뿐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빠져 '반쪽짜리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과 달리, 딥페이크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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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따라 수사와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및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에서 마련된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황사는 오늘인데 어제 내린 흙비?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한 차량에 비로 인한 얼룩이 선명하게 보인다. 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 가스충전소, 충전을 마친 차량들이 세차를 위해 대기중이다. 광주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려 원인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18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돼 지난 16일부터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관측됐다.그런데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가 없던 15일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렸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LPG가스 충전소에서 세차를 마친 택시기사 황모(59)싸는 "15일 비가 왔을 때는 미세먼지도 황사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보니 마치 흙비라도 내린 듯 얼룩이 심하게 보였다"며 "황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던데, 왜 흙비가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실제 광주는 15일 오전 5~10㎜의 약한 비가 내렸으며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었고 황사도 관측되지 않았다.광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것은 16일 오후부터였다.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관측 위치에 있다.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상층 바람을 타고 이동해 통상 1~3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황사가 대기 상층부에서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에 관측되지 않는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즉, 국내에서 황사가 관측되기 전에도 대기에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가 내렸을 때에도 미세먼지와 불순물이 함께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상 대기질은 나쁘지 않더라도 상층 대기의 미세먼지와 불순물들이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봄철 야외활동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황사 관측여부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모래 입자뿐만 각종 오염물질들과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황사가 관측되는 날은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광주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16일 오후 185㎍/㎥에서 17일 오후 274㎍/㎥까지 올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오전 10시까지 165㎍/㎥로 '매우나쁨' 수준을 유지 중이며 기상청은 19일부터 '보통'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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