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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임산물 소비량 급감”
입력 2017.10.17. 16:40 수정 2017.10.18. 09:19 댓글 0개소포장 자구책 효과 없어…소비촉진 대책 절실
이개호 의원 "피해대책 마련하고 판로확대 나서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천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버섯류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5만원대의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판매액 감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임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임업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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