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매그나칩 (해외로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매그나칩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얼마 전 중국에 지분이 매각된 매그나칩이 중국에 매각된 하이디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달 중국계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련 업계 등에서는 중국에 우리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매그나칩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대한전선의 경우 지난 2019년 정부가 초고압 전력케이블 제조·설계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하며 해외 매각길이 막혀 지난달 호반그룹에 매각된 바 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갖고 현재 (매그나칩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중"이라며 "일단 (매그나칩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nm 파운드리 제조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검토 중"이라며 "이 결과에 의해 충분히 (기술 유출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인력 유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핵심 전문인력의 이직에 대해 통제하고 있고,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조항도 있어 핵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면서 "매그나칩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빅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해 별도의 장관회의체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현장에 요구가 많아 두차례 회의를 통해 나온 방안을 말씀드리면 2년간 석·박사급 958명, 10년간 3000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사급 인재는 2년간 1120명, 실무 인재는 2년간 1560명 양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1위 국가로 수성하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비(非)메모리 분야에서 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포함된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부 차원의 시스템반도체 육성책을 묻는 양 의원 질의에 "빅3 회의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확충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된 성장 인프라 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최근 반도체협회 회장단이 정부에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반도체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제조 기반시설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전력·용수 (공급)·폐수 처리 (시설) 같은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업계와 소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