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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일정상 성명에 "내정간섭 반대"
입력 2021.04.17. 21:12 댓글 0개주일 중국대사관 "미국과 일본에 엄중한 교섭 제기"
[서울=뉴시스] 문예성 이재우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연관된 언급을 한데 대해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대만과 홍콩, 신장은 중국 내정 문제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언급에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관련 언급은 정상적인 양자관계 발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제3자의 이익, 지역국가의 상호 이해와 신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분열시키고 타국을 겨냥해 '작은 그룹'을 구축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자유와 개방으로 포장하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도 했다.
그는 "미일의 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역내 국가 국민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들 자신을 해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16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계획, 중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밖에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폐수 방류를 지지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이 지역의 가장 긴박한 안보 도전은 일본이 핵폐수를 바다로 배출하기로 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와 같은 결정은 극도로 무책임한 것이자 역내 국가와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핵에 오염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며 "미일은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 환경과 자신의 후손, 역내 국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핵폐수 처리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사관은 “미일 정상은 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가했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미일의 지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세계는 하나의 국제 체제만 존재하는데 이는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와 연관된 중국의 주장은 충분한 역사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권과 해양권익을 지속해서 수호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련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만, 신장, 홍콩 사안은 순수 중국 내정으로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및 관련 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미일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객관적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사관은 “미일이 동맹국으로서 특별한 조치는 제3자를 겨냥해서도 안되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중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라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협력을 추진하려는 지역국가들의 기대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우리는 관련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관련국은 실제 행동으로 양자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韓 "러, 北 무기 받기위해 제재 반대하고 두둔 의심" [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이 무산되자,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위해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이후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탄도미사일 조달을 위해 핵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기능을 희생시키고 북한을 두둔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위해 안보리에서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이날 결의안 부결이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난 안보리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초 결의안 초안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단순히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재에 1년간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전문가 패널 해산을 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북한은 안보리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특히 한국을 향해 점점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 수호자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리된 권고안을 제공해 그들이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문가 패널은 잠재적인 제재 위반 가능성과 회피 사례를 조사해 회원국들의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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