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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역대 최단기' 109일 만에 퇴장
입력 2021.04.16. 14:40 댓글 0개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주도…LH 투기 책임지고 사퇴
공공이 정비사업 주도 2·4 공급대책 과제 남기고 퇴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16일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09일 만이다.
변 장관은 시장의 큰 관심 속에 취임했다.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부동산 정책 신뢰를 추락시킨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등장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사실상 구원투수의 성격이 강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정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학자로서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온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이 적임자로 선택됐다.
변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2·4 공급대책을 내놨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변창흠표 대책이다. 2·4 공급대책은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공급정책이다. 도심내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서도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게 변 장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수도권 신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 0.10%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0.05%까지 계단식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잇따르면 뜨거웠던 시장 분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2·4 공급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3기 신도시 신규택지 중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에게 화살이 집중됐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이 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 이뤄진데다 변 장관이 투기 의심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
3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변 장관은 결국 지난달 12일 LH 투기 의혹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2·4 공급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책임을 다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을 결정했다.
변 장관이 3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을 마무리 했지만 변창흠표 대책이란 이름으로 불려온 2·4 공급대책은 후임자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설계자인 변 장관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부동산 정책 공백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후임자로 기재부 출신의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시장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2·4 공급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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