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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정보국장실 "中·북한, 미국과 동맹 사이 이간질"
입력 2021.04.14. 20:11 댓글 0개"북한 김정은, 시간 지나면 핵보유국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봐"
러시아·이란 도발과 코로나·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문제도 지목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 동맹 사이를 '이간질'(drive wedges)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시도'와 '북한의 도발 행동'을 주요 위협 중 일부로 꼽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ODNI는 중국에 관한 분석을 보고서 맨 앞에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 정부와 동맹·파트너 사이 이간질, 중국의 권위주의 체계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규범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전술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요 혁신과 산업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해외 기술 의존도 축소, 군대 발전, 경제 성장 유지로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관계를 획기적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본다"며 "2018년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조치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 노력의 일부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자신들의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억제 성공을 선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보존, 영토 및 역내 우월성 확보, 미국을 희생시키는 국제 협력 추구 등을 위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점점 더 경제, 기술, 외교적 영향력과 결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외 공급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홍보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ODNI는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면서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시 짜고 미국과 동맹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여럿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 개입에 대한 궁극적 억지책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 수용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마도 그는 정권에 대한 현 수준의 압력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충분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은 재래식 무기 현대화 노력, 핵무기·미사일 개발, 대외 개입, 제재 회피, 사이버 역량 등을 통해 위신과 안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ODNI는 중국과 북한 외에 러시아와 이란의 도발도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신 기술, 사이버 공간, 해외 불법 마약·조직 범죄, 전 세계적 대량 이주, 글로벌 테러 등이 초국가적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 NPT 탈퇴 비사 첫 공개 [서울=뉴시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 중 일부. (자료= 외교부 제공)[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 갈등이 표면화된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란 급박한 상황 속 한미 정부의 북핵 외교 단면과 유엔(UN)·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동맹국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당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 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IAEA의 특별사찰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며 NPT 탈퇴를 선언하자 외무부(현 외교부)는 탈퇴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 허용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낸다.NPT 탈퇴 사유의 타당성 문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탈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적 검토와 예상 가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사항도 모색한다.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NPT 탈퇴는 심각한 도전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즉각적인 강경책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양면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면담에서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측이 북한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문서 등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한국이 주도권을 갖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간다. 미국이 북한과 뉴욕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IAEA 핵사찰 수용을 끌어낸 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북핵외교 막전막후도 담겨 있다. 한미 간 북핵 공조의 원류로 볼 수 있다.4개월 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시애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 및 워싱턴 회담을 갖는다.다만 한미 간 오간 내밀한 대화와 북한 NPT 탈퇴 초기 대응 전략 및 여타국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전모는 알 수 없다.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며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란·이라크 전쟁 시 우리 교민과 아국상사 및 건설업체를 대피·철수하는 내용의 한국인 안전대책도 볼 수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비공개 문서는 5년 주기로 공개여부를 재심한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 규칙에 따라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최근 30년간 공개율은 90% 내외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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