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문정부의 경제 정책들

입력 2021.04.12. 11:26 수정 2021.04.14. 17:38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 고령화, 빈곤,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해 왔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초점을 뒀으며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인 소위 '재이 노믹스(Jaein+Economics)'전략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방향 자체를 달리 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는데 취임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1조원 가량을 풀어서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 됐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를 위해 3% 경제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라고 경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2018년 들어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들을 정해 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신임 경제 부총리가 임명되면서 제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표명했는데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평가 받는 이유는 가계소득을 통한 내수 활성화이든 혁신성장이든 공정한 경제 토대가 받혀주지 않으면 불가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잘사는 2020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 집니다'라는 경제정책방향으로 아동에서 어르신 경제, 서민 취약계층에서 중소벤처기업 까지의 각양각색 플랜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 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임기인 올해는 한국 경제 대 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시기이다.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대통령 말처럼 자산이나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 나가는 선도형 경제의 대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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